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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기후환경부'로의 조직 정비를 준비한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보한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기후환경부'로서의 재정비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공동명의 대출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화이트사탕체 법안은 같은 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 여야 의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성사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조직법 통과 여부를 떠나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2035 NDC, 2050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 등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위해서 기 삼성성적 후환경부로서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올해 역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 등이다.
먼저 기후변화가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 현대캐피탈 자동차 처 민생 대책을 수립한다. 상반기까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연내 세부대책을 확정한다.
기후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한다.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후변화 피해보상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분야에선 2035 NDC를 마련한다. 2035 감축목표 이행을 추가 금리인하 위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계획을 짠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는 2~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재정 소요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성 분석도 같이 병행해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협정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기 9~12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그렇게 되면 2월이 된다"며 "완전성과 수용성,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방점을 둬서 하반기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엔 기존 3%에서 10%까지 상향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추가 수익으로 기업 감축지원을 확대해 시장의 효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