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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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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test 작성일날짜 25-04-17 00:34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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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보수진영 내부에서 제기되는 6·3 대선 출마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대행은 일단 오는 15일 접수가 만료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발했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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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한권한대행지명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는 16일 한권한대행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월권’ 논란이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16일 제동이 걸리면서다.


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가운데)이 김석우 법무부 차관(왼쪽),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함께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질의 과정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16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권오갑 회장 등 임직원들과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