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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flneoh 작성일날짜 22-10-14 18:03 조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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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외 5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1. 선고 2017누4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