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예정이며,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여야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상고법원 설치관련 법안(법원조직법)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박 부장판사는 다만, “상고제도 개선에 대해 일반국민과 법전문가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상당수 일반국민이 대법원(상고심)의 성격과 운영... 이 중 뜨거운 감자는 ‘상고(上告)법원’ 설치 여부입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대법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9월 시행을 목표로 발의된 상고법원... [대법원이 제시한 상고법원 설치안 골자] 대법원 상고는 허가제가 아니라 그대로 허용한다. 다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가 사건을 심사해 대법원에서 심판할...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연루 의혹에 대해 28일 입장문을 내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인권법연구회 초기 활동을 한 선배 판사가... 설치안이 확정되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에 한해 대법원이 직접 심리하고 나머지 상고심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게 된다. 상고법원 설치는 현재 관련 법률... 그 리고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대리제도(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 24.3%(558명), "상고법원 혹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조직 신설... 상고심 사건의 폭주로 대법원이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해 정책법원 기능(대법원)과 권리구제 기능(상고법원)을 분리하겠다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대법원... ------------- 본인도 손해배상 사건으로 상고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는데, 불과 2달만에..심리불속행기각을 당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나름대로 기존 대법원판례 및...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이원화 방안의 요지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대법원 상고제도는 순 엉터리입니다. 뭔가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라는...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고등법원 부장 - 상고법원 판사 - 대법관 이 구조로 인해서 고등법원 부장들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승진해야 하고... 확보하여 법원이 신뢰를 얻으면 '권리구제 기능'이 생기고 상고사건은 저절로 줄어둔다. 대법관 업무량이 과중하면 대법관을 증원하면 되는 일이다. 상고법원 설치보다... 사개추위의 고등법원 상고부안과 상고법원안 추가 질의에서 서기호 의원은 상고법원의 위헌 문제와 상고법원안이 과거 사개추위에서 추진했던 고등법원... - 상고심으로부터 사건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95도830 - 상급법원재판에 있어 판단은 하급심을 당해... 강화를” 상고법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특별상고…4심제 우려 *원문요약 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4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사들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상고 심사제'와 '대법관 일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 역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고등법원 상고부이든, 대법원 상고법원이든 현재의 대법원 심리방식은 하루빨리 개혁돼야 한다"며 "그러나 하나의 상고법원 설치를 전제로 한 개혁이 추진된다면... 18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법조계 일각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상고법원 판결에 특별상고를 대법원이 쉽게 허가해 4심제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 대법원이 직접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지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 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보는... 그렇지 않아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관급으로 대우하느라 각종... 대법원은 상고 사건수가 2005년 2만 2,580여건에서 지난해 3만 7,650건으로 10년간 1만... 이 같은 현상속에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을 추진해 대법원의 사건처리량을... 상고법원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두려는 법원인데요 그럼 4심제가 아니냐 하실텐데 그게 아니라 3심을 2개로 나누게 됩니다. 민사나 일반 형사사건의 최종심은... 상고법원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법령 해석에 관한 주요 사건은 대법원이 맡고,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별도 법원이다. 한해 3만8000여건의 항소 사건이...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 상고심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고법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고법원이 올해 안에... 상고법원 개념도_경향DB 요즘 대법원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결론은 늘 상고법원으로 귀결된다. 대법원은 올해 상고사건 수가 4만건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심 재판을 이원화 하여 상고법원은 개인 간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건을 집중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의... 최고법원은 결국 상고법원이 되는 결과가 되어서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국가의 주인인... 사개추위의 고등법원 상고부안과 상고법원안 추가 질의에서 서기호 의원은 상고법원의 위헌 문제와 상고법원안이 과거 사개추위에서 추진했던 고등법원 상고부안보다... 상고법원, 해보자 한 대법관이 한 시간에 한 사건 이상 처리해야 한다는 등 대법원... 상고심 개선을 위한 상고법원 설립, 해보자. 그 이유는 우선, 제19대 국회도 상고심... 만일 상고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실질적으로 4심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결책2-대법관 수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