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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dngqpt 작성일날짜 22-10-18 12:08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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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계산한 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받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교원 역시... 고려하여 임금 상승이 이뤄져왔는지 ―피고는 성과연봉제 실시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