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한살 낮춘다, 만13세도 형사처벌 → 법무부, 개선안 사실상 확정,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예정.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 현재는 만14세 미만의 경우... 청소년이 몰카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 또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본인 또는 부모가 몰카범죄를 저지른...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 해당은 소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청소년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논합니다.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