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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 '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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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tdsam 작성일날짜 22-10-21 12:10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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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