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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전면개정안 비교 치료감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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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vdglp 작성일날짜 22-10-30 03:55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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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전면개정안 비교 & 치료감호법 제가 행정입원의 외국사례를 정리하기에 앞서 이미 정리해둔 자료들이 있어서 먼저 올립니다. 아래의 글은 현행 정신보건법과...